일본은행이 12월 19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30년만에 최고 수준이다.이는 올해 1월이후 11개월만에 추가인상된 것이다.이 글에서는 일본의 기준 금리 인상의 배경과 그 이면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2024년 7월 발생한 블랙먼데이 쇼크
2024년 7월 31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고 향후 계속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엔대에서 141엔까지 추락했고, 일본 증시도 3일 연속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 역시 2일 연속 크게 하락했다.
이번은 좀 다르다.
발표 전 이미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 아베의 그림자 안에 서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의 결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의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정치적 노선과 경제 인식에서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성장 우선, 엔저 용인, 재정과 통화의 적극적 개입.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정책 DNA는 크게 다르지 않다.
👉 문제는, 그 실험의 결과를 이미 한 번 봤다는 점이다.
아베노믹스, 유동성은 넘쳤지만
돈은 돌았고, 구조는 남았다.
아베 총리 시절 일본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를 선택했다.
국채를 사고,
통화를 풀고,
금리를 눌렀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쳤지만 생산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금은 느렸고 소비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채만 쌓였다.
👉 결과적으로 ‘버티는 경제’는 만들었지만
👉 ‘강해지는 경제’는 아니었다.
지금 일본의 부채, 이미 위험 수위다
금리를 올릴 체력이 충분한가.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는 수준이다.
이 구조에서 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재정은 압박받고
추가 국채 발행은 더 어려워진다.
👉 일본은 금리를 올릴수록
👉 스스로의 발목을 조일 수 있는 구조다.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상, 논리적 충돌
이건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일이다.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 통화를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떠받친다.
정책 신호는 모호해지고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금리를 올리면
통화의 희소성이 생겨야 하는데,
유동성을 풀면
그 전제가 무너진다.
👉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이다.
일본은행의 딜레마, 출구는 없다
선택지가 아니라, 시간 벌기다.
지금 일본은행의 움직임은
긴축이라기보다 ‘정상화 시도’에 가깝다.
하지만 진짜 긴축으로 가기엔
부채가 너무 크고,
완화를 유지하기엔
엔저와 물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어정쩡한 조합이다.
👉 올리되, 버티고
👉 조이되, 풀어주는 구조.
이 정책이 가장 위험한 이유
시장이 믿지 않기 시작한다.
정책은 방향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금리를 올리면서도
결국은 다시 풀 거라는 신호가 보이면
시장은 대응을 바꾼다.
환율은 흔들리고
채권은 불안해지며
장기 신뢰는 약해진다.
👉 통화정책의 힘은
👉 ‘말을 믿게 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형식은 달라도, 고민은 같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의 일본은
아베 시절과 다른 선택을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질문은 같다.
“성장을 위해
얼마까지 비정상을 감수할 것인가.”
과거의 양적완화는
시간을 벌어줬지만
해답을 주진 않았다.
👉 이번에도 다르다고 말하기엔
👉 구조는 아직 그대로다.
이 금리 인상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
불안의 반대는 자신감이 아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미룰 수 없어서 나온 선택이다.
그리고 유동성을 유지한 채
금리를 올리는 구조는
위험을 뒤로 미루는 방식에 가깝다.
일본은 결단한 게 아니라
줄타기를 시작한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꽤 위험하게.
[대한민국 통화량(M2)의 변화와 흐름]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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